법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전주지방법원 2012. 6. 26. 선고 2011구합3323 판결
[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도2453 판결
[뇌물수수[변경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인정된죄명:뇌물수수]][공2011하,1335] 뇌물수수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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